국세 294조원·지방세 84조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1.2%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찍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히기는 했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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