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유의 국회의원 97명 검찰수사...국회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 남부지검 공안부 배당


  • 정영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5-07 16:24:57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의원 97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현재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검찰은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14건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며 "먼저 접수돼 형사부에 배당했던 사건도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공안부는 선거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고소·고발 사건은 폭행, 상해, 감금 등 일반 형사 사건이 많지만 국회의원이 대거 연루된 점을 고려해 공안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연루된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는 대형 사건인 만큼 공안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찰로 넘겨 수사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정을 전후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대하며 법안 제출부터 회의 진행까지 막아섰고 여야간 고성에 막말, 몸싸움으로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0615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