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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여야5당 회동, '초당적 협력' 속 쟁점 간 설전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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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9 09:23:32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의 회동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라는 위기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세부 쟁점간에 시각차를 드러낸 자리였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여야를 떠나 모두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여야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했다.

    그러나 해법면이나 추가경졍예산 처리 및 안보라인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 견해 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설전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도 "경제가 엄중한데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야권에 서둘러 추경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배려로 먼저 마이크를 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성토하는 부분에는 일견 동의하는 듯 보였으나, "이에 대비하지 못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문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대책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자리에 마련된 메모지에 5당 대표의 발언을 적으며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과 황 대표 사이에 '설전'에 가까운 토론이 벌어졌다. 주로 공동발표문의 구체적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조항이 공동발표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황 대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황 대표와 참모진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는 표현이 추경 증액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문 대통령과 다른 4당 대표들은 '지원 대책 강구'를 '경쟁력 강화'로 수정해 반영하는 쪽으로 양보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쟁점이 됐다.

    회동에 배석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이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문구를 발표문에 넣는 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정 대표와 심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위해 이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손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황 대표가 한발 물러섰다.

    추경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의 대립이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10여차례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 대표도 힘을 보탰으나, 황 대표는 "그것은 원내 소관"이라며 맞대응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한 합의 사항을 공동발표문에 끝내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이러면 우리가 한 게 없다"며 굉장히 아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안타까워하며 "유감스럽다. 유감, 유감,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네 차례나 반복하기도 했다.

    열띤 토론을 거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집단지성'을 모아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회동이 끝나갈 무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대변인이 우선 회동장 밖에서 발표문 내용을 점검했고, 이후 문 대통령과 대표들이 보는 가운데 문구를 세부 조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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