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저녁 8시 양서면 사무소에서 118번 길 도시계획도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한 정동균 군수, 안철영 도시과장은 불참했다. 설명회는 강당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이 있을 정도로 관심은 뜨거웠다. 사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설명회중 시종일관 반말과 고성이 오고갔다. 18명 정도 모였다는 처음 주민 설명회와 사뭇 다른 상황이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18번 길(경의중앙선 양수역 1번 출구 인근)의 2차선 도로 개발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18번 길 양쪽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늪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주민설명회에서 최선규 도시과 도시시설팀장은 “양수로 118번 길 살리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으며, 인도 및 안전시설 확보, 수목 보호, 주민설명회에서 제안된 요구 수렴 후 추진 등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수로 118번길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합법적인 난개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18번 길 공사는 일시 중단돼있다.

-다음은 ‘양수로 118번 길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입장이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 약속한 정동균 군수와 공사 책임 및 관리자인 안철영 도시과장의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는 용담지구도시개발구역 220세대, 용담1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200세대 그리고 민간 개발아파트 130세대와 인접하여 둘레를 감싸는 도로의 기능뿐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기반을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신설도로다.

이 도로는 도로자체만으로도 수변에 접해있고, 주변식생생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서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공공의 이익은 누굴 위한 것인지 되물어야 할 때다. 우리의 공공성은 지나친 사익추구로 인해 그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양평은 2천 500만 서울, 경기도 주민이 마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고 수도권 전체인 서울, 인천, 경기도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식수원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아무리 하수처리 등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한강 오염. 훼손이 불가피하다. 상수원에 대한 오염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추가적 아파트 건설을 유발하고 거주지 안으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군은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양평군이 강행하려는 1977년도 도시계획은 변화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평군이 내세우는 친환경 양평, 물 맑은 양평의 정책방향과도 다르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발전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인구 유입을 높이는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도로와 주차장을 넓히는 개발토건방식의 난 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미 여러 번 양평에서는 아파트 개발이 시도되었다가 무산되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식수원 주변에 기업과 소수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공공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부추기는 군의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을 규탄한다. 양평군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 내 난개발 방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책임 갖고 마련하기 바란다.

한편, 18일 오후 3시께, 양수로 118번 길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양평군청을 방문해 425명의 서명부 전달과 함께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를 통해 “양서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 공사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 1977년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국토 법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118번 길 2차선 도로 개발을 추진한 안철영 도시과 과장은 장기연차를 사용해 8월초에 복귀한다며 자리를 비워, 최선규 도시시설팀장이 질의서 받았다.

양평군은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700~235 9번지 일대에 군비 45억 (설계비 5억, 보상비 30억, 시설비 14억 6천)을 사용해 폭 8~15미터, 총 길이 750미터 양서도시계획도로(소 2-3호) 개설사업을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12월 말 준공 계정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공사구간 인근 주민들과 시행청인 양평군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