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 정부, GAFA 대상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개시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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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4 10:27:53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GAFA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IT 대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경쟁을 줄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조사 대상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GAFA가 그 대상이라고 전했다.

    반독점 부문 담당하는 마칸 델라힘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의미있는 시장 경쟁 규율이 없으면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형태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 등을 제재해 온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 정부는 그간 '과도한 개입이 성장을 방해될 것'이란 신중론으로 거대 IT 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계기로 데이터 독과점에 대한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 앞서 미 의회 하원도 지난 16일 GAFA 4개사 관계자를 불러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외신들은 의회와 당국의 압박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몸집을 불려왔던 GAFA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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