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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 시행예고…집값 억제효과두고 갑론을박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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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7 10:02:25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집값 억제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후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 최초로 실시됐지만 1990년 후반 IMF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서면서 잠시 사라졌다가 지난 2007년 집값 안정을 위해 다시 부활했다. 하지만 이 당시 주택법은 공공택지 외에는 적용하기 힘든 제도여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과열되고 있는 집값,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시행이 확정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 당첨자가 큰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나 채권 입찰제 등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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