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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이'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일본 국내 반응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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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13 09:29:2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백색국가 제외라는 칼을 뽑아들면서 일본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이고,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나라가 속한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이번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가 지역 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본은 국제무역 질서 위반을 언급하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副) 대신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된 후인 지난 7월 초순부터 하순에 걸쳐 일본의 주요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절반이 넘는 54%가 "모르겠다·말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초래할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아베 정부의 소통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야마다 다카오 마이니치신문 특별편집위원은 12일 '한국에 닿는 말을 해야'란 기명칼럼에서 '본인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 상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데, 아베 총리의 화법에는 그 점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에서 부족한 것 중 하나가 감각적인 요소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출규제가 한국 정부의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인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론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관방장관이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안보상 판단'이라고 사무적으로만 설명해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2015년 합의된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했다. 지난해 징용 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핵 비확산 등과 관련한 수출 통제를 둘러싼 한일 당국 대화는 2016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문제라고 보고 이번 수출 관리 대책을 강구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마다 위원은 "한국인들의 양식에 통하는 한일 신뢰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을 궁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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