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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안보청문회 제안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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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3 14:58:21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곽정일 기자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며 안보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즉각 지소미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 결정에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정부 발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인가"라며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나"라고 비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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