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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감찰 강화' 지시...윤석열 검찰 실질적 견제

  •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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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1 22:21:44

    ▲ 조국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 SBS 캡처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가 나왔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활성화하고 내부 구성도 다양화하라는 것.

    11일 JTBC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그동안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조 장관이 강조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활동 범위는 현행법상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다.

    검찰청 모두를 감찰범위로 두고 있어 검찰총장까지 직무 감찰이 가능한 조직이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의 검찰 견제를 위한 장치인 셈.

    조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신속히 임명하라고도 언급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탁했다.

    하지만 총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검사 출신이 선정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함께 조 장관은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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