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 '초미 관심'...정부,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6일 결정

  •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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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2 14:34: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한 영상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등이 분양가상한제 유력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온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10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말보다 평균 0.75% 올랐다. 이 기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송파(1.12%)다. 그 뒤를 강남(1.08%), 서초·마포(1.03%), 광진(0.92%), 성동(0.91%) 순이다.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전부와 경기도의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의 수성구와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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