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들 학교들은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운영근거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면서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전국 30개 외고와 7개 국제고, 42개 자사고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 신입생부터 선발 방식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고 일괄 전환 이유에 대해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약 4%를 차지하는 외고·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이 입시에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고 그는 비판했다. 

하지만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번에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는 과학고가 상대적으로 외고나 국제고 등 다른 특목고보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고입제도 개선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학생선발권을 대폭 제한한 뒤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통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이후 국가교육회의에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한다는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박백범 차관은 8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처럼 내년도 교육청 재지정평가를 한 다음에 시행령 개정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 때 찬반논란에 더해 지역별로 다른 평가기준 등 탓에 극심한 혼란까지 일자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할 거라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법령을 개정해 한꺼번에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인한 입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9월 당정청 협의회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안이 논의됐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장관회의에서 2025년 일괄 폐지안이 공식화된 것이다.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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