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성장은 빨간불, 금수저 富는 파란불…고소득층 탈세 무더기 적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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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3 10:20:21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근 내수 부진에 정부 지출마저 줄면서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고소득층의 탈세가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에 나선 이유는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20·30대 중 몇몇이 부모 돈으로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증여 건수는 2014년 6만6,893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4년 새 2배가 뛰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에서 적발된 사람만 2,228명이고 추징액은 4,398억원이다.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를 둔 A씨의 경우 직장생활 3년 차에 고가의 아파트부터 상가, 건물,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카드로 수억원을 지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3살짜리 아이를 이용한 탈세 행위도 있었다. 아직 유치원생인 B양은 3살 때부터 서울의 아파트만 2채를 소유한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B양의 아버지가 서울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전세 낀 아파트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다. 여기에 B양의 할아버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기까지 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B양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대신 내준 반환 전세금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유치원생인 B양은 수억원의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게 됐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취업도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 힘들다는 국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탈세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은 심해지고 있다.

    이번 국세청 적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K씨는 "사실 고소득층의 탈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태가 드러나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성실하게 준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저렇게 법을 피해가고 속이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저런 구조가 과연 `결과가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019년 3분기(7월~9월) 경제성장률을 0.4%로 집계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진 데다 전 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정부 지출도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도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외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특히 미-중 통상분쟁이 폭과 깊이 면에서 더욱더 심화되면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며 "2019년을 ‘무역전쟁 격화의 해’라고 한다면 2020년 세계 경제 키워드는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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