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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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2 18:43:01

    © 연합뉴스

    청와대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3일 0시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면서도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 1박 2일간 일본에 머무를 예정이다. 

    강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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