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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테스트 방식에 온돌개념 없는 국제기준 고무공 방식 반대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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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24 09:57:59

    ▲23일 오후2시 30분께,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aT센터 5층 그랜드 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5시 15분경 까지 진행됐다. 토론회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모습. ©베타뉴스

    23일 오후2시 30분께,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aT센터 5층 그랜드 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5시 15분경 까지 진행됐다.

    올해 5월 2일 감사원에서는 “사전인정제도가 도입 된지 15년 이상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현재 “사전인정제도를 보안”조치하였고 사후인정제도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명령 조치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연구위원은 사후성능 확인 제도에서 중량충격음 테스트 방식에 ISO(국제표준)연계를 제안하며 고무공(임팩트볼)도입 안을 주장했다.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책임연구원 역시 뱅머신 방식의 과도한 충격력에 비해 실제 충격 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고무공(임팩트볼)방식 안을 주장했다.

    -10분간의 휴식시간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영산대학교 이성찬 교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의한 분쟁 발생 원인은 공동주택 자체의 충격음에 대한 성능미흡, 슬래브를 공유하고 있는 상부세대의 생활습관에 의한 과도한 충격발생, 하부세대 구성원의 소음에 대한 높은 민감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GS건설 한희갑 부장은 “현행 법 기준 불만족의 원인을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무조건 기준 강화하면 업계가 어떻게든 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1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백기태 부장은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 시 “측정결과 성능 미달시 성능미달 원인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제도 도입 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이어서“전문가들조차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설계 염성곤 이사는 토론 문을 통해 “법 기준보다는 성능 향상을 전제로 권장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사후성능 확인제도 운영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사후 성능확인 측정결과의 고무공 특성 52dB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2시 30분께,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aT센터 5층 그랜드 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5시 15분경 까지 진행됐다. 토론발표중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장귀경 자문위원의 발언 모습©베타뉴스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석한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장귀경 자문위원은 “사후 성능 확인제도에 2015년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 방식을 재도입한다면 정부는 2019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귀경 자문위원은 국제표준을 이유로 볼 방식 안을 설명한 것에 대해 “현재 국제표준이 온돌방식과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토론자들에게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방청객 질문 시간에 모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이유리 과장에게 “볼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유리 과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현행을 유지하며 올바로 공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며 210mm 두께를 지키지 않거나 각종 부실공사가 만연하다.”고 말했으며 이어서“테스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며 결국 소비자에게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윤성오 고문은 “볼 방식은 현행 측정기준을 완화 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윤성오 고문은 “자제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법에 필요한 자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서“법적 기준 미달시 공사하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객석의 많은 질문자들을 뒤로하고 오후 5시 20분께 토론회는 종료됐다.

    *임팩트볼 (고무공) 테스트 방식.(2014년 도입 후, 2015년 10월 폐지. 2016년 7월 13건 불법 인정서 발급됨) 건물의 바닥 중량충격음을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2.5kg 고무공을 1.3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아래층에서 측정하는 방식. 충격량 150~250kg.

    *타이어 뱅 (타이어) 테스트 방식.(현행방식)
    건물의 바닥 중량충격음을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6.3kg 타이어를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아래층에서 측정하는 방식. 충격량 4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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