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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로 민생경제 살리자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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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6 16:02:30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전태일 기념관 4층에서는 경제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가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1부 재벌개혁, 2분 양극화해소 그리고 3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등 세 가지 주제에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2부 양극화 해소 토론을 진행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발언모습 ©베타뉴스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전태일 기념관 4층에서는 ‘경제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가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1부 재벌개혁, 2분 양극화해소 그리고 3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등 세 가지 주제에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1부 재벌개혁 토론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재벌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규제’를 역설했으며 ‘재벌 독과점의 억제와 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설명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IMF 당시 상황에 대해 “재벌 기업집단이 연쇄적인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의 사슬에 얽혀 몇 개 계열사가 부실에 빠지고 재벌 기업집단 전문가 동반부실화 되면서 연쇄 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며 순환출자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 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제어하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로 잘 지켜지지도 않았다고 역설했다.

    ‘지주회사 체계 개혁’과 ‘금산분리 원칙’ 필요성 그리고 ‘재벌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개혁방안’을 이야기했다. 

    2부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본부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자동화 시설증가로 노동자의 노동 수입이 줄어 드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경험률이 장애인의 17.2%이며 전체 인구 중 8.8%가 취약계층 이나 의료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문주 본부장은 노동 이동률에 대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으며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도급 주고 개선과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등 사회 안정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상욱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국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일으킨 노인들이 현재  OECD국가중 최빈층에 있다."고 말했으며 '재벌 공화국'을 이야기 하며 대기업 삼사가 전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줄어드는 기업부채를 이야기했다.
    자동자 불공정 거례의 심각성을 추가로 이야기 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전태일 기념관 4층에서는 경제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가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1부 재벌개혁, 2분 양극화해소 그리고 3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등 세 가지 주제에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 발언 모습 ©베타뉴스

    3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토론에서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체 노동자중 25%인 자영업자들의 소득 악화에 대해 과밀상태가 원인이라기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2014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자료를 예로 들면서 대기업 출점전 평균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이 46.5% 하락한 부분을 설명했다.

    또한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점포 입지별 매출변화에 대해 전통시장 –34.3, 상점가 –41.1, 도로변상가 –35.7, 집합상가 –56.4 매출 악화를 설명했다.

    홍춘호 본부장은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를 설명하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약 500조 이상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3부 사회자인 황성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연대와 상생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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