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치에서 자치로'…작은정부운동연합 공식 출범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1-23 11:19:07

    ▲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작은정부운동연합 출범식 모습. © 작은정부운동연합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관치(官治)에서 자치(自治)로 라는 패러다임을 내세운 작은정부운동연합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작은정부운동연합(상임대표 정용상 전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작은정부운동이라는 거대 담론을 사회에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작은정부로의 전환에 대해 공감대와 함께 각각의 구상을 제시했다.

    윤 전 장관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생애주기별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국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정부를 말하면 큰 시장을 얘기하는데 신자유주의를 20-30년 하고 극심한 양극화를 갖고 왔다"며 "작은정부 운동을 진행하며 시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도 "작은정부를 얘기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국가가 개입을 안하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비정상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을 못잡는다고 바로 국가가 들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정부도) 시장의 모순에 개입해야 한다는 정신을 깔아야 한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약자보호, 안전강화 등을 전제로 한 작은정부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순호 공동대표는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출범식 이후, 연구, 토론, 간담회 등 다양한 모임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21대 총선 정국에 맞춰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 작은정부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고, 현역 국회의원 및 출마자들의 ‘자치 마인드’도 조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각 권역별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해 덕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작은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

  • http://m.betanews.net/112479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