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공동기자회견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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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4 08:11:25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주최로 연대서명인 483명 포함, 발기인 30인이 모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주최로 연대서명인 483명 포함발기인 30인이 모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주최 측 기자회견 취지 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음은 지식인 선언 촉구 내용

    첫째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셋째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넷째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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