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산구 2020년 첫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용산구청은 구립 장애인복지관 후원금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임하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

-이하 설혜영 의원 발언 내용-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4일 구립장애인복지관 관련 후원금 회계처리에 대한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감사가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식당폐쇄문제 등 복지관 운영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감싸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6일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해당 공익제보에 대해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51조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2의 회계감사 그리고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 11월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진행했으며 11월28일 작성된 감사담당관 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에서 공익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복지관 후원금 처리에서 회계부정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후원행사인 더함축제 후원금 59,637,700원을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비공식계좌에 입금했으며, 후원금의 상당부분인 50,21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벌어진 불법행위로 관리감독 기관인 용산구청은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복지과 직원들에게는 후원행사 티켓강매와 후원금 부정처리가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되며 사회복지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했으며, 이용자들에 돌아가야 할 후원금이 법인에게 돌아가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지 못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1월8일 사회복지과가 시행한 개선명령 공문에는 징계양정규정에도 없는 온정주의적인 솜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분에서 주의, 경고등 행정조치를 권고하여 주의, 경고 선에서 인사조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문에 시설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의 인사관리규정상에도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 주의, 경고를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10개월의 개선명령 시한을 부과하여 법인에 유리한 처분을 했습니다.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 21조 감사결과의 통보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을 받고 나서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명령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징계 문책의 경우 1개월, 시정요구의 경우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과의 개선명령 시한에 회계처리는 2020년 11월30일까지로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데 10개월이 넘는 시간을 주고 있으며 인사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에는 3월31일까지로 3달에 가까운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용산구청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시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해당기관은 11월4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기관과 법인,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이 용산구청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지도 감독하는 용산구청은 이런 기관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장애인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용산구의 복지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수많은 복지기관과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을 통해 어렵게 밝혀진 불법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용산구청이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의원은 용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비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안했다.

첫째, 용산구청은 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둘째, 장애인복지관 식당문제, 운동기구 점검 등 복지관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

셋째, 수탁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타 시설의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

넷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설 의원은 “위의 네 가지 사항이 추진돼 용산구 복지기관 운영이 좀 더 투명하고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시청역 부근 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 에서는 이번 용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비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고발 기자회견이 준비돼 있다.

Betanews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