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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비리 문제로 대한성공회 고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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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5 16:35:34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인근 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에서 용산장애인복지관 축제수입금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전입금 사용에 따른 횡령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고발 기자회견이 내부제보실천운동 주관으로 공익제보자등 연대인 들이 모인가운데 진행됐다. 고발장을 들고 있는 김호세아 사회복지사 모습. ©베타뉴스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인근 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에서 용산장애인복지관 축제수입금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전입금 사용에 따른 횡령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고발 기자회견이 내부제보실천운동’ 주관으로 공익제보자등 연대인 들이 모인가운데 진행됐다.

     용산장애인복지관 축재 후원금 비리 사건은 지난해 11월 용산장애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내부제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된 후조사결과 2013년부터 2019년 최근까지 용산장애인복지관 공식회계 기록 외에 성공회재단으로 송금된 금액이 오천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복지관 축제에서 모여진 주민 후원금이 성공회 재단이 부과해야 하는 법인전입금으로 충당돼 왔던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담당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안드레’ 간사는 기자회견 여는 말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전달하고이후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공익제보자 김호세아 사회복지사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저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김호세아 사회복지사이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회계비리 사건에 대한 내부고발자입니다.

    국민권익위에 신고 후 벌써 해가 바뀌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많은 언론의 관심으로 최초신고 이후 결국오랜 시간 비리를 자행해 왔던 법인이 복지관 운영에 손을 때게 되었고사회복지 비리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조금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복지관 이용자 분들이 복지관을 둘러싸고 복지의 공공성을 위해 싸웠던 노동조합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함께해 주셨던 기억도 소소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직장 안에서의 저의 상황은 지옥과도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회사의 압박 속에 저는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살면서 처음으로 위염과 두통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마 업계에서의 저의 평판도 끝났을 꺼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직장을 그만둔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저를 받아 줄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제 자신의 심신도 모두 망가져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끝까지 버텨서 지금의 순간까지 왔습니다법인을 바꾸고빼돌린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지역주민과 후원자들직원들을 기만한 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법으로 심판함으로서 우리사회와 이 업계에 본보기로 삶고자 함입니다.

     

    제가 이 비리를 조사하면서 놀랐던 것은 저희 가관에서 비리가 업계에서 관행처럼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법적으로 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내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처분도 솜방망이다 보니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오늘 사회복지 계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이런 인식과 싸우고 싶어서 노동조합과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내부제보실천운동에게 손을 내밀었고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사와 뉴스들을 두려워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계에 이번계기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지역주민들과 후원자직원들을 기만하는 회계비리는 법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알려 주고 싶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안드레 간사는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라는 위치는 참담하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서조직배반자관종자 이런 식의 낙인이 찍히고밝은 사회와 청염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대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힘든 현실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박영민 사무처장 발언 내용

    이곳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에 저희 노동조합이 한 10개월 만에 다시 찾아 온 것 같다

    때는 3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다대한성공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 도를 넘는 반인권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장애인과 노동자를 향한 성직자의 만행으로 여러 사람이 고통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치를 떨며 현장을 떠났다급기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작년 4월 성당 안에 작은 천막을 설치했다성도들이 오고가며 한마디씩 하니 그제야 큰일날것이 두려운 성공회는 노동조합과 해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게 됐다.

     

    그 후몇 달에 걸친 진상조사가 이어졌고 결과는 명확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도무지 선한 권한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든 노동조합이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태도였다.

     

    이런 와중에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비리 문제가 터졌다이에 대한 성공회의 대응이라는 것은 위의 사건과 너무나 닮았다드러나는 대응과 대처 자체가 전혀 없다오로지 은폐하거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거나 심지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은밀한 공격에 집중했다.

     

    저희는 종교재단이 국가 사무인 사회복지에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종교법인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내세우는 직접간접적인 선교 목적이라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대한성공회가 내세우는 가치와 예수의 가르침이 적어도 복지 현장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시민의 것이어 야할 복지가 시민의 것이 아닌 알고 보니 종교집단 그들만의 것이었다는 부분을 알게 된 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도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다불법후원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성공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많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재단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고 지자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다만 대형 종교재단의 눈치를 보느라 지도감독하지 않는 것이다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자체의 직접적인 책임을 감추기 바쁜 나머지 나서서 무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대한성공회 또한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수법을 모의하고 있을 또 다른 법인을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서울시다우리의 싸움은 명확하게 서울시 등 지자체를 향할 것이다용산구청이 왜 얼마 전에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해서 이해할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겠는가바로 서울시가 가만있었기 때문이고 강력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복지시장을 자임하는 박원순 시장머지않아 당신에게 이 화살이 돌아갈 것이다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처하기 바란다.

     

    -다음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김치환 지회장 발언 내용

    저희는 1년 전 7월 9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문재인정부가서울시가 노동조합하기 좋은 나라이며 도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하기 불가능한 나라이다.

    대한성공회는 더더욱 그런 곳이다기자님들은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근속 기간을 파악해 주기 바란다. (노동자 이직율 17.5%에 비해 복지서비스 종사자 이직률 20.2%, 복지서비스 비정사원 이직율22.2%: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현장 근무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연장근로시간 인정도 못 받아 가며 일하는 노동자는 착취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이것이 민낯이다

    드러난 문제도 이런데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겠는가?

    인권침해와 부당 노동에 대한 진상조사에 합의 했고 진상조사는 끝이 났지만 마지막 합의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법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구를 빼달라는 것이다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진상규명책임자처벌제발방지대책 왜 이것에 합의하지 않는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집단이 권한만 행사할 때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난다앞으로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인근 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에서 용산장애인복지관 축제수입금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전입금 사용에 따른 횡령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고발 기자회견이 내부제보실천운동 주관으로 공익제보자등 연대인 들이 모인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 모습.©베타뉴스
     

    -기자회견은 30여분 진행된 후 11시 30분께 종료됐다.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 비리 사건은 전임 J관장부터 시작됐다

    때문에 14일 오후에 해당하는 전임 J모 관장을 찾아 인천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대한성공회 운영)을 찾아갔다복지관 관계자들은 J모 관장이출타중이며 사전 절차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인천 미추홀장애인복지관 한 관계자는 기사를 봤다원색적인 내용이다언론프레임에 넣지 말라싸잡아서 생각하지 마라등의 이야기를 했다.

     

    대한성공회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지난해 여름 평택시 소재 성공회위탁 운영 요양시설에서 5백여만 원과 22백여만 원 부당 청구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이에 사실 확인차 담당 시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지난 1월중순경 용산구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 과태료와 자체규정 처리를 발표했던 용산구청은 뒤늦게 형사고발 해야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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