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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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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26 12:31:06

    - 공공주택특별법 5월 27일 시행...전매제한 강화 방침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 재매각된다.

    ▲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 ©연합뉴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물론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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