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총선기획 ‘가라뉴스 12호’를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공개, 분석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분양가 거품을 막아 소비자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친 서민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시장논리에 휘둘려 집장사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예로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한 마곡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900만원(25평 기준 5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1.7배(평당 800만원, 25평 기준 2억원)나 비싸다.’ 이어서 ‘도로하나 사이에 두고 분양했던 발산지구 분양가(평당 800만원)의 2.4배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거론했다.

경실련은 ‘법원도 이미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공기업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국회 법사위는 국토위가 통과시킨 ‘공기업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시킨바 있다.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 61개 항목별 공개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이 공개한 발산지구 분양가는 800만원 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 조치로 원가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됐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한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으로 발산보다 2배가 올랐다. 이에 경실련은 ‘원가공개 항목 축소로 분양가를 부풀리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2017년 정동영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좌절됐다. 경실련에 의하면 ‘당시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한 의원은 ▶김진태 의원 ▶주광덕 의원 ▶정갑윤 의원 ▶윤상직 의원 등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이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시장경제에 안맞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반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는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에 대해 “서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는 이들은 4.15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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