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용산구의회 “설혜영의원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문“ 대표 발의

  • 강규수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4-08 18:51:21

     

    -설혜영의원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문 대표발의

    -420일 개회되는 255회 임시회에서 건의문 채택 예정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소득기준의 적용시점이 2018년이라는 점과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지급 시기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용산구의회 설혜영의원은 용산구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문을 발의했다

     

    전례 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현장에서 만나본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면 눈물 흘리고 계셨다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집행하여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설혜영 용산구 구의회

     

    다음은 긴급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문 전문.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문

     

    코로나19 사태로 넉 달여가 지난 현재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지금 국민의 민생은 한시가 급하며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의 기준을 2018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현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또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방침에 따른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토록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별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 세 가지는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이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