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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나서는 정부…“해외수주 지원 추진”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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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15 10:06:4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수주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등으로 향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너스(-) 수출이 지속하는 만큼, 수출에 대한 엄중함을 견지하면서 향후 교역여건 개선 시 수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내 수주 가능성이 크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약 15조+α의 금융지원 수단을 확충·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수은 특별계정 등을 활용한 3조7,000억원 지원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경협증진자금 10조9,000억원+α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중 수은-태국 국영석유회사 계열사(PTT Global Chemical)간 10억 달러 내외의 신규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한다. 기본여신약정이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표준화된 대출 계약을 체결해 신속하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경협증진자금(EDPF)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도 풀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저(低)양허성 차관인 경협증진자금을 활성화한다. 조달금리(수은 부담)와 지원금리(수혜국 부담) 간 차이를 정부 재정으로 보존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도국 정부와 연 2회 이상 정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미 추진된 사업 가속화 및 신규 사업을 발굴에도 나선다. 협력 대상을 기존 개도국 정부 외에도 다자개발은행(MDB) 등으로 확대한다.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의 발굴·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각 부처 예산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pre F/S) 및 본 타당성 조사(F/S)를 지원 중이지만 앞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도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공동연구 등의 대(對) 정부 정책자문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수주에 나서기 유리하게 제도도 바꾼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제도는 평균 7.5개월 걸리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기관이 공동보증에 나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해외수주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달러(약 36조원)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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