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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은 文정부…서울 구청장 4명 중 1명 다주택자,평균 5억 벌어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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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19 11:50:52

    ▲경실련,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분석결과-주택 보유 현황(본인 배우자 소유 기준).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 분석…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구청장 발표
    -상위 5명, 부동산이 전체 자산보다 많아 투기로 자산축적 의심
    -아파트 재산 신고가는 시세의 58%에 불과
    -구청장 보유 아파트 재산 문재인 정부에서 5억, 47% 상승

    지난 18일 오전 11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강당에서는 서울시 구청장 25명에 대한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신고한 재산인 금융자산과 부동산 포함 41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6.7억 원이며, 이중 부동산이 전체의 85%를 차지 한다고 분석했으며, 이중 보유 부동산 상위 5명은 시세를 반영하면 평균 57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6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은 평균 33억
    특히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주택자 구청장 7명, 4채 보유 구청장 2명
    또한 경실련은 무주택자 구청장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 기준 무주택자는 7명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72%인 18명이 주택 보유, 이중에 6명인 24%는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이며, 이중에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과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각각 4채씩 소유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재산공개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분석결과-보유 부동산 상위5명.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분석결과-공시가격 인하 요구한 6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본인 배우자 소유 기준).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분석결과-시세차익 기준 상위 통계.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분석결과-아파트 보유자 13명 재산 순위(시세 기준). 자료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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