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3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강당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테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취지 발언으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로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했지만, 정부는 5월 6일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으며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약 3억, 50%상승
정택수 팀장(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비교한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는 KB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를 참고 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2013.2)동안 1천 4백만 원 상승했으며 약 6% 오름.

 박근혜 정부(2013.02~2017.03)에는 6천 5백만 원 약 27% 상승.

 문재인 정부(2007.5~2020.5)에서는 6천2백만 원 약 20% 상승.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인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상승 약 52% 상승 했다고 분석.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상승으로 약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 보다 상승률이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택수 팀장은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연 최저임금 약 200만원 인상) 임기 초 아파트 구매 약 51년, 임기 말에는 38년

박근혜 정부(연 최저임금 약 290만원 인상) 임기 초 아파트 구매 약 38년, 임기 말에는 37년

문재인 정부(3년간 연 5백 3십만 원 인상)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 이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43년으로 늘었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에서 약 493조 불로소득 발생 분석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 액을 대입하여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정책중단과 근본적인 대책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 업자에 대한 특혜 확대, 대출에 의한 투기조장, 분양가 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조작, 무모한 3기 신도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근본대책을 외면하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를 무시하면서 재벌과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대책이나 개발 계획을 남발하여 재벌 먹잇감을 확보해주는 개발독재 방식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투기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만 늘고 있고, 청년과 서민 등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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