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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신설법인 나 홀로 증가, 실속은 글쎄...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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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30 10:08:12

    ▲ 부산상공회의소. © (사진=연합뉴스)

    ▶ 올해 5월말까지 총 2761개체 신설, 역대 최고치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무려 22.1% 증가
    ▶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499개체 중 80%가 부동산 임대업, 규제 회피용 법인신설 급증
    ▶ 반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법인신설도 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코로나19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 거의 모든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표가 있다. 바로 신설법인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9일 '5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신설법인이 지난해 9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5월말 현재까지 부산에서 신설된 법인의 수는 총 2761개체다. 5월에만 527개체가 신설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무려 22.1%나 증가한 수치다. 신고가능 일수 기준으로 보더라도올해 5월까지 기록한 일평균 신설법인수는 지난해 22개체보다 5개체 이상이 늘어난 27개체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근의 신설법인 증가세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동기대비 올해 5월말 까지 증가한 신설법인 499개체중 약 80%에 달하는 392개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한 법인신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160개체가 신설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법인들은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자본규모 역시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난립현상은 최근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부산에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총 1003호로 지난 해 198호와 비교해 무려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창업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총 302개체의 법인이 신설되면서 전년 226개체에 비해 33.6%나 증가하고 있으며, 5월 기준으로도 64개체의 새로운 제조업 법인이 설립돼 전년동월대비 39.1%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의 일시적인 증가로 법인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제조법인의 신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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