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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구글·애플에게 앱의 '산지' 공개 의무화 나서다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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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17 10:12:27

    ▲ 애플, 구글 로고 © 연합뉴스

    최근 틱톡을 둘러싸고 미국이 시끄럽다. 미 정당이나 기업 중 일부는 “틱톡이 중국산 앱으로서 중국 정부가 이 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사용 중단을 호소했다. 미국이 화웨이 제품의 퇴출, 틱톡의 사용 중단 등으로 반 중국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 감시·정부 개혁 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게 “앱 개발사나 개발자는 앱스토어에 데이터 보존 장소(국가)에 관한 정보를 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과 구글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국가안전보장국 소위원장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는 해외 앱(앱 소유 및 개발, 운영이 미국 외 국가 또는 미국 관련 데이터를 국외에서 보존 중인 앱)에 대한 불안과 국민의 단말기에 스파이웨어가 침투하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담겨 있다.

    린치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앱의 생산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즉, 이 앱의 생산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해서 적극 알리고, 앱에 남긴 데이터가 적대국에 저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린치가 구글과 애플에게 이런 내용을 처음 전달한 것은 올해 1월로서, 현재 양사 모두 앱 산지 표시 의무화를 피하기 위한 법령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산지 표시 의무화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앱의 산지. 나아가 앱 개발자의 얼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마치 야채나 과일 유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사용자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든 앱인지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나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이 앱 산지 표시를 시작하면 미국의 경우 중국산과 러시아산 앱의 다운로드를 주저하는 유저도 등장할 수 있다. 과연 애플과 구글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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