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멈춰선 창원 시내버스' 이유 있었나?···파업 막기 위해 지원책 내놓고 협상타결 후엔 '묵묵부답?'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7-31 17:45:04

    ▲ 멈춰선 창원 시내버스. © (사진=연합뉴스)

    市, 준공영제에 반발해 업체 측서 고의로 파업 유도한 것

    버스업체, 시가 손실보상금 95% 지급해 오던 것 100% 지급키로 약속했지만...

    한 버스업체 대표, 노사 입장차 아닌 시가 그동안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의사표시

    버스업체 측, 사정 이런데도 시민 불편 내세우며 사용자 측 양보만 요구하고 있어 '반발'

    市, 단호하고 엄정하게 오로지 원칙에 따라 대처...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 줄 것" 요청

    [창원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창원시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매년 임금협상시 파업을 막기 위해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는 협상타결 후에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내버스업체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어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업체 9곳 가운데 단체교섭이 결렬된 6개 업체가 지난 30일 파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3곳도 개별 교섭중이다.

    코로나19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창원 시내버스는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 3월부터 8차 교섭과 2차 조정회의를 거치고도 타결에 이르지 못해 결국 파업이라는 파행을 맞게 됐다.

    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노측의 임금 9% 인상 요구안에서 2% 절충안을 만들었으나, 사측은 끝까지 임금 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표면적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라고 주장하지만, 올 1월부터 시행한 재정지원체계 개선의 철회와 2021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준공영제에 반발해 업체 측에서 고의로 파업을 유도한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업체 측 주장과 달리, 창원시 재정지원체계는 어떠한 대내외 리스크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창원시 인구는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내버스 이용객 수도 2014년부터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시내버스운송수익은 지속해서 줄어든다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따라서 업체는 해마다 운전기사의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줄기 때문에 창원시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각종 지원이나 버스요금 인상 등으로 부족한 운송비용을 충당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운송손실금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요금인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버스 이용객 수를 감당할 수는 없다.

    지난해 임금교섭 과정을 들여다보면 노사가 임금을 4% 인상 합의하면서 창원시는 지원노선(수익성 없는 비인기 노선으로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손실보상금의 95%를 지급해 오던 것을 100% 지급키로 업체와 약속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한 비용에 대해선 요금인상을 통해 임금인상 4%분을 충족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됐고 요금은 올해 1월에야 인상시켰다. 지난해 임금인상으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손을 벌릴 데가 창원시밖에 없지만, 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묵묵부답이다.

    창원시는 다른 시도에서 운영중인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도 전에 올해 1월 '통산제'라는 국내엔 존재하지 않는 새 카드를 꺼냈다.

    지원노선과 비지원노선을 몽땅 합산해 버스업체에 대한 시의 지원금 액수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지원노선은 운영 원가를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만성 적자 노선이지만 공공의 편리를 위해 운행하는 노선이다. 시의 지원을 받아 적자를 때우는 것이다. 사업자의 입장에선 운행하기 싫지만 시가 부담해주니 공공서비스로 운영한다.

    그나마 수익을 내던 비지원노선도 인건비 등 비용 상승과 승객 감소로 흑자와 적자 사이를 오간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한 버스업체 대표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로 견디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창원 시내버스업체들에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빚을 창원시가 떠안아 줄 리가 없는 것이다.

    창원시의 통산제가 현실화하면 시내버스업체들은 운행 버스와 기사와 차고지 모두를 시에 대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업체들은 지적한다.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당 운행 원가에 맞춰 업체들은 따라가야 한다.

    한 버스업체 대표는 "업체대표와 운전기사를 모두 창원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버스 사업 권리를 시가 다 사가는 게 맞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창원시 버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게 차라리 더 맞는다는 뜻이다. 업체 측은 그동안 창원시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를 요구해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창원시는 시민 불편을 내세우며 사용자 측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반발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창원시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국의 원인을 사측과 창원시와의 신뢰 상실로 보는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 버스업체 대표도 최종 교섭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노사 입장차가 아닌 창원시가 그동안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의사표시로 설명했다.

    창원시의 지원책을 신뢰할 수 없으니 현실로 돌아와서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임금동결과 상여금삭감이라는 안을 내놓았다는 게 버스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시는 31일 버스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임금 삭감만 주장하며 파업을 조장하는 시내버스업체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오로지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측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파업 돌입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까지 결렬되면서 노조는 전날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