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전세제도가 나쁘다는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5분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앞서 같은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가 된 이후 여당 의원들은 '전세 소멸' 등을 들어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 문화"라며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대차 3법은 전세 물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송 의원은 "저금리시대 의무임대기간의 장기화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전세물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중과는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확보에 용이한 월세비중이 높아져 전세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상 규제강화는 사회적 비용과 공급비용을 증대시킨다"며 "그러면 결국 전월세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정책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일은 민간 임대시장을 얽어매기 보다는 값싸고 장기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민간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임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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