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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영세, “용산정비창 주택 1만호 건설 안돼..국제업무지구 무력화 8·4대책 저지하겠다”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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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05 18:00:07

    [베타뉴스] 서울 용산 정비창 지구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8000호 공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용적률을 1000%로 상향시켜 용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유휴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20만호 이상 공급을 골자로 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이번 8·4대책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용산 캠프킴 미군기지, 상암 지구 등에 주택을 건설해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그린벨트는 종전대로 보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잇따른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책 실패를 공급 확대로 돌파하려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용산정비창 지구에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 계획됐던 곳으로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에 효율이 떨어지는 주거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용산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모양새다.

    이에 용산을 지역구로 하는 권영세 의원(미래통합당·4선)이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이날(4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이직 편집인과 만나 용산국제업무 지구 추진의 당위성 및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이촌동 파출소 이전, 용산 헤링턴 주차장 문제 등 용산이 맞닥뜨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묘안과 4선 의원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이직 대표와 대담하고 있다.©베타뉴스

     

    -우선 늦게나마 지난 4·15 총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생각보다 어려운 지역에서 상대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신 것으로 아는데 당선 소감이 있다면.

    감사하다. 축하받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기쁜 일이다. (제가) 일반 투표에서는 10% 이상 여유 있게 앞서 갔지만 사전 투표에서 차이가 있어 막판에 고전을 좀 했다. 개인적으로는 용산에서 쉽게 이기지 않을까 했지만 선거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라 방심할 수 없었다.

    -용산은 전통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다. 의원님 당선으로 앞으로 용산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제가 전 지역구인 영등포에서 용산으로 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선거 운동까지 합쳐 아직 1년 반 정도, 당선된 지도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많은 것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용산의 정치풍토가 바뀌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선출직 공직자의 본인(주인)-대리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인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데 본인인 지역구 주민을 도외시하고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영등포에서 3선을 하시고 용산으로 오셔서 4선이 되셨다. 당에서의 역할과 지역구에서의 역할에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에서는 신뢰를 받는 다선의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요새는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는 처음 당선된 인물이나 위상이 약한 사람들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 많다. 지난 총선에서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은 무게감 있는 인물이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힘을 실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용산 현안 해결 등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도 충실히 이행하겠다.

    ◆“제1 현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

    -지난 총선에서도 1호 공약으로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을 내거셨다. 의원님이 꿈꾸시는 국제업무지구는 어떤 모습인가.

    오세훈 시장 때 처음 시작됐던 국제업무지구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2018년때 생각했던 내용이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도쿄나 오사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도시가 국가의 자원을 뺏어가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같은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도시의 경쟁력이 굉장이 중요하다. 서울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본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 지구가 국제비즈니스 구역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국제기구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최소한 동북아에서는 허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도 이를 준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 부동산 문제로 걸림돌에 부딪혔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더구나 홍콩의 내정이 불안해지면서 다국적 기업들, 금융회사들이 동북아 각 나라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을 받기 위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부처들이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한 곳이 바로 용산정비창 부지라는 것이다. 여의도는 좁고 강남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용산정비창 지구가 가장 최적의 장소인데 이곳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용산정비창 지구 주택공급 계획이 현실성도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암,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용산정비창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본다. 이유는 서울시, 국토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가져가고 싶은데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계획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주택 1만 호를 건설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반이 주거지역으로 쓰이게 되고, 나머지 반으로는 도저히 국제업무지구로 쓰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은 용산정비창 주거지역은 주상복합으로 만드는 것을 계획했고 서부이촌동에 주거지역을 만드는 것이 논의됐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이 계획은 유명무실해지고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애초에 국제업무지구를 구상했던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오늘(4일) 발표된 안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정비창 부지 주택공급은 힘들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2000가구가 들어오면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하고 1만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3개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중고교도 늘어나게 되면 국제업무지구에 3~4개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들어서면 정비구역이 되기 때문에 업무지구 기능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부지가 절반 밖에 안 남고 이것마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

    정부 안은 용산 교통체증도 심한데 영향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수요를 막지 못해 부동산 문제가 더욱 악화되자 공급을 늘리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빈 땅 있으면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대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것에는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산주민도 정부 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님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용산 주민은 강남 주민 이상으로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용산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용산 주민들은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지구가 되는 것을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 정부가 거침없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막상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수반하는 인프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업무지구에 큰 동(洞) 두 개 동이 생기 되면 용산의 작은 동이 1만, 큰 동이 3만 인구 정도 되는데 큰 동이 생겼을 때 용산과 그 주변이 그 인프라를 담아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을 노려서 2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제동을 걸어 이를 막아낼 생각이다.

    ◆야당 중진의원으로서의 역할과 포부 

    ▲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이직 대표와 대담하고 있다.©베타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서울시가 행안위 소관이라 통합당에서는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보다는 행안위에 보내는 편이다. 용산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안위를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국토부 유관기관 중에서도 정비창 부지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기관들은 용산업무지구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8·4대책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바꿔나갈 생각이다.

    -혹 1년 후에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야당으로) 바뀐다면 이번 정책이 뒤집어질 수 있는지.

    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만 바뀌어도, 부동산 경기가 달라진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전에 박원순 시장이 수립한 국제업무지구를 서부이촌동과 여의도를 연결해 만드는 계획이 한달 만에 백지화된 적이 있다.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정책도 뒤집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용산에서 여당이 이겼으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제가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추진이다. 아마도 여당 의원이 당선됐으면 정부 시책에 따라가기 바빴을 것 같다. 지난번 여당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공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호시탐탐 빈 땅에 아파트 짓겠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머리 숙일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 여당 의원이라도 (용산 주민을 위해서는)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용산이 맞닥뜨린 현안에 대한 고민

    -용산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업무지구를 설계하면서 서부이촌동을 같이 넣어야 하며 국제업무지구에서도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서울에 땅이 많지 않다. 이것이 국제업무지구가 중요한 이유다. (추진되면) 용산도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게 돼 있다.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게 되면 경부선 때문에 우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꼭 필요하다. 동서간 교통에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도로가 단순화돼서 교통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든가 경원선 지하화 등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닌가. 말만 무성하고 수십년 동안 답보 상태인데.

    요즘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 정부는 이른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돈을 쓰려면 제 생각에는 이보다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이를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하는데 SOC 사업은 반드시 결과로 남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만드는데 수십억, 수백억 돈 쓰다 보면 남는 성과가 없다. 상임위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데 (상임위가) 진행되면 서울시에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려고 한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를 논의할 생각이다. 지하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BC분석(비용편익분석)을 해서 수익성을 판단하면 사업 진행 여부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서울역과 한강 사이처럼 지상 부분의 지가가 높은 경우 수익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뉴딜 차원이 아니라고 해도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

    경원선 부문에서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얘기지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이촌동이나 서부이촌동으로 경원선 북쪽이 통으로 연결되면 BC분석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쓸데 없는데 돈을 쓰지 말고 이런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할 생각이다.

    -후암동, 남영동은 고도제한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것을 풀겠다는 공약도 내셨는데.

    박원순 시장 때 45도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던 것이 아니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 30층 짜리를 50층으로 올리는 등 정부 방향이 그 쪽으로 가고 있다. 그 김에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1동도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불편한데 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한남대교 쪽에서 남산 7부능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울시 철학으로 수십만, 혹은 수백만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위정자의 도리가 아니다.

    -남영역 출구 개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남영역 문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 타당성, 비용, 공사 주체를 논의해 이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당선 100일 밖에 안 돼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촌동의 경우 파출소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파출소 문제는 이미 이전이 돼서 다시 파출소를 옮기거나 왕궁아파트 재건축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듣기로는 이촌동 파출소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단기적인 요구 사항은 옮겨간 치안센터에 인원이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본격적으로 파출소로 바뀌기 전까지는 치안공백을 메꾸는 것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지금의 법체계에서 소공원에는 공원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출소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구청에서 치안이나 안전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은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도 딱히 알 수가 없다. 용산구청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용산헤링턴 스퀘어 옆 문화공원 지하의 용산공영주차장 문제도 시끄럽다.

    주민들에게 전혀 얘기도 없이 조합하고만 협력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원래도 차가 막히는 곳에 교통체증이 훨씬 심각할 것이다. 일단은 서울시에 한 달 이상 허가를 미뤄놓도록 해 당장에는 진행은 막기로 했는데 이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교통영향평가와 주민의 편익을 헤아려본 후 서울시에 결정을 미뤄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저지할 생각이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5개 단지 아파트 전체도 아니고 헤링턴 일부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들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용산구청도 반대하다가 갑자기 주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허가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이 아니냐. 이를 충분히 설득하고 막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서두에 지역정치, 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는데 이도 이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려고 한다. 본인-대리인 관점에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안 된다, 용산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아 이를 개선해 보려 한다.

    -용산공원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용산공원은 건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자연적인 모습의 공원이 만들어져 용산주민 및 다른 서울시민들이 누려야 한다는 기조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 기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 용산 주민의 편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공원 개방행사에서 담당자들에게 이를 말해 놓은 상태다.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이직 대표와 대담하고 있다. ©베타뉴스

    -요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여당)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 들여온 것에 대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전통을 고수하려 한다. 그러나 전세에 대해서는 유엔 주거인권 담당자가 우리 전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이것이 없어져야 할 것처럼 말하는 데 한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남은 제도는 왜 살아남았는지를 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굳이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이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정주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거주공간, 땅에 소유욕이 있는 것 같다. 현재도 어려운 사람들이 월세로 살고 있다. 이 다음에 월세 단계를 거쳐 돈을 모아 전세로 거주하게 된다. 자수성가해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갭투자로 집을 사기 때문에 전세는 스스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월세를 산다면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30~40대는 교육비, 양육비에 수입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에 쓰면서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는 좋지 못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여당이 법을 만드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전세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중의 적으로 돌리고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주택자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 전월세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시장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정부가 다 짓고 관리까지 떠맡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로 생각된다. 전월세 시장을 교란해 시장을 망가뜨려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되면 이 비용이 너무 크다. 말만 정부가 다 해주겠다, 책임지겠다, 이것에 솔깃하면 사회주의 되는 것 아니겠냐.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실패해버리고 만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대여당이 정책 입안에 있어 야당이 담금질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는데 스크린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현실 정치에 적용되고 있다. 통합당 103석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 없다. 이 정권의 폭주는 현명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당이 부족함이 있어 정권을 내놓고 또 지난 4·15총선에서는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총선 직후 지방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광역 지자체장 성비위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젠더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 서서 여성 인권의 수호자로 자처했다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부 장관도 (단체장의 성비위가)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여가부 전체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난해 조국 사태부터 이런 여권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비판하는 우리 국민이 정의와 공정 의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긴 시간 인터뷰에 감사한다. 강북 전체에서 유일하게 통합당 간판으로 당선되셔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다.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과 용산 주민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이직 베타뉴스 편집인, 정리=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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