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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억 원 규모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계획 발표에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 중단요구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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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05 18:46:56

    ▲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청 앞에서는 경실련, 서울시민제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도시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가 모여 한목소리로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모습. ©베타뉴스

    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청 앞에서는 경실련, 서울시민제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도시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가 모여 한목소리로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취지에 대한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소 센터장 발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10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선 고 박원순 시장 유고로 인한 상황에서 수많은 논의가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권한 대행체계에서 전격적으로 추진을 발표한 이유와 과정이 매우 불분명하다.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도 열지 않고 보도 자료만으로 이사업을 하겠다고 공지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작년 9월에 광화문광장추진 잠정 중단 및 공론화를 결정한 이후에 제기된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새로운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미진한 계획을 가지고 10월 착공을 발표했는데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유돼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61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1만 2천여 명의 서울시민들과 소통한 결과라고 했지만, 공론화와 시민참여는 수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변화로 구연되는 것이다. 주요 쟁점들과 향의 논의 주제들이 현 계획안에 어떻게 담겼는지 서울시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서울시에 책임 있는 답변과 미래지향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해서 본 기자회견을 마련하였으며, 공사를 위한 공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서울시는 당장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로 나선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서울시의 공론화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수용됐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청 앞에서는 경실련, 서울시민제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도시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가 모여 한목소리로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발언 모습. ©베타뉴스

    ▶다음은 경실련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발언 내용
    경실련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역사성과 민주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좋은 취지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의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토건 사업 즉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기존 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다시 졸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천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예산낭비와 투기문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는 기름을 붙는 행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각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작년 고 박원순 시장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피력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공감과 공론을 얻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를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하며, 광장 동쪽 차도는 현재 5차로에서 7에서 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사업에 대해서 “광장 조성 계획은 고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라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으며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대책, 역사복원, 이용방식과 관련해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1. 광화문광장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당장 중단하고 새 시장에게 넘겨라.
    2. 현재 추진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내용은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
    3. 새 광화문광장 계획은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4. 광장의 형태, 교통, 역사 복원, 시민 이용은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5. 시민단체와 대행 체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긴급 간담회를 요구한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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