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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 “과천시·LH, 서초구 생활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 철회해야”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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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2 13:10:40

    ▲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 ©서초구의회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양재1,2동·내곡동)이 과천시가 서초구 생활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서초구와 인접한 과천시와 LH, 경기도 그리고 경기주택공사간 협의 결과가 알려지며 서초구 주민과 과천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구청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과천시는 제3기 신도시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으로 또다시 이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2017년초 과천주암뉴스테이 하수처리장 설립문제가 대두됐을 당시 언론에서는 과천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확장하여 증설하기로 한 2017년 3월 25일자 감사원 결정이 가장 경제적이고 형평에 맞으며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했으며, 2019년 9월 25일 환경부에서도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검토 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과천시는 또 다시 3300세대, 약 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 그리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내지는 이전을 계획해 LH와 함께 지구계획신청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 법정 기한은 14일"이라고 상기 시켰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정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그는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은 LH와 과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 내 영아, 유아 및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84m에 위치해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지시설에 해당하며 명백히 위법한 지구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초지구의 하수를 단 한 방울도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행정구역만 과천시일 뿐 실질적으로 서초지구의 생활권인 지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며 질타했다.

    ▲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이 LH 사장 자택 앞에서 서초구 생활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종배 의원 SNS 캡처

    이어 "최종 승인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1차관이 과천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내 본인 외 공동명의 소유로 2500㎡ 시가 약 13억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며 "같은 서초구민으로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왜 저 멀리 서초구로 보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해충돌, 투기의혹에 휩싸이면서 주무부처의 정책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및 LH와 과천시는 위 계획을 재고하고, 이미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그리고 자체 용역 결과를 받은 그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위치에 과천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및 기존 하수처리장의 확장, 증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4차례 세종시 국토부 담당자와 면담 및 시위 집회, 지구내 현수막 게시 및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을 넣는 등 활발한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 "이미 서초을 박성중 국회의원이 추석 전 LH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약속도 받아 놓았으며 구청장께서는 주민 대표단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배 부의장은 변창흠 LH 사장 자택 앞에서 서초구 생활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과천시와 LH를 비난하는 일인시위를 연일 갖고 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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