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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과천시 '의회 충돌'..최종배 서초부의장 “서초구 생활권내 하수처리장 설치 원점 재검토 확인”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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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2 19:49:26

    ▲ 22일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국토부에 하수처리장을 원안대로 설치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국토부의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선정계획을 두고 서울 서초구의회와 과천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국토부와 과천시가 서초구 생활권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이 이를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LH 사장을 상대로 연일 여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가 관내주민들을 선동해 과천시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이 과천시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는 과천시의회 의원의 촉구가 나오며 서초구와 과천시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18년 수립된 과천시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은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 개발구상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9년 환경부는 기존시설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표류를 거듭했다.

    22일 과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개발구상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의원 7인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이 LH 사장 자택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종배 의원 SNS

    앞서 지난 7일 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 "서초구 생활권 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국토부·LH·과천시에 시정을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LH 경기지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조은희 구청장과 주민들과 함께 항의서한을 LH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LH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부의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지역은 행정구역상 과천시 끝자락에 있지만 사실상 서초구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으로 인근 초등학교와는 100m도 안 되며 서초지구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지역”이라며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천시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LH 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에게 과천시 하수처리장 입지의 대안을 모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과천시 하수처리장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했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구상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안으로 이제 와서 재고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서초구의 반대를 이유로 과천시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웃 민원만을 사유로 들어 처리장 위치를 서초구 인근에서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과천시민은 이를 수용도 납득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과천시의회는 "며칠 전 국토부가 지구계획의 승인신청 기한도 무시하며 LH에게 접수 보류를 권고했던 행동은 편파적 행정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무리하고도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국토부는 현재안대로 처리장 위치를 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서초구의회 최종배 의원은 "서초지구의 하수를 단 한 방울도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행정구역만 과천시일 뿐 실질적으로 서초지구의 생활권인 지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며 국토부와 과천시를 질타했다.

    ▲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 ©서초구의회

    또한 22일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서초구는 지난 2년간 과천시와 함께 이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시도도 않은채 이제와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또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최종배 서초구부의장이 '이기적인 과천시의 주장'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과천시를 깎아내린 행위를 머리 숙여 과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전에 있었던 있었던 과천시의회 제254회 본회의에서 류종우 과천시의원은 10분발언을 통해 "서초구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관련)2년 동안 단 한 차례만 과천시를 방문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관문체육공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단 1회 보냈다"며 "서초구는 국토부가 2018년 12월 18일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발표한 이후 LH에 민원 4건, 과천시로 공문 1회, 방문 1회 이외에는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지난 2년간 동안 조은희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지구계획 신청을 하자마자 선량한 구민을 선동하고, 구민을 동원해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지 의문"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류종우 의원은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과천시’ 등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비하했다"며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이)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을 동원하고, 건전한 정치가 아닌 지역 간의 갈등을 촉구하는 행위를 했다며 건강한 정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과천시를 깎아내린 행위를 머리 숙여 과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부의장은 "서초구는 2018년부터 수없이 공문을 보냈고 과천시를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이 기록이 남아있다"며 "류 의원이 정확히 확인 안 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회도 (이 사안을 다룰) 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 과천 시민은 서초구와 이웃사촌 으로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 하고 숙의하는 과정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오늘(22일) 오후 서초구청 담당자와 함께 관계자들을 만나 원점에서 재검토 중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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