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사모펀드 부실에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옵티머스의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의 사기 펀드가 계속 판매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펀드를 제안할 때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서도 실제 금감원이 해당 펀드를 검사했는지, 검사했다면 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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