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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 고위직 3년간 아파트 65% 상승, 한 채당 평균 시세보다 5.7억 축소신고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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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30 00:57:03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심으로 정부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모습. ©베타뉴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1인당 평균 ‘재산신고액’이 25.3억, 이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국민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시세보다 5.7억인 55,9% 축소신고 됐다고 분석 발표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심으로 정부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분석내용 발표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답변으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으로 맞아 진행됐다.

    -취지 발언으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부터 문재인정부의 고위 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고 주장하지만, 경실련 분석결과 총리실은 60% 이상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발언했다. 국감장에서도 지적됐듯이 아직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현 상황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과 방법으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35명으로, 현직 22명, 전직 13명,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공개 내용을 활용했으며, 3월 정기공개 자료와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를 합했다.

    ▲문재인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은 분석결과로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역시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으며,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주택 한 채당 가격은 7.2억으로, 시세 12.9억보다 5.7억(55.9%) 축소신고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8억에서 현재 시세 13억으로,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 집값 11%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무총리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불로소득의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출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권고를 지시한바 있지만 이후 실태 파악에 대해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소속 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국무총리실 내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처분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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