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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재난지원금·백신 포함 '558조원' 합의


  •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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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2 08:17:53

    ▲ © 사진=이범석 기자

    [베타뉴스=이범석 기자] 여야가 당초 565조 원보다 2조이 늘어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증가된 부분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됐다.

    여야는 1일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556조 원보다 2조 원이 증가한 558조원으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예산은 정부안인 556조 원에서 5조3000억 원을 깎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7조5000억 원을 늘이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가한 예산안의 가장 큰 이유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9000억 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산의 경우 당초 356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여야 모두 최대 4400만 명의 국민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경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확정햇다.

    반면 줄어든 부분도 있다. 당초 국채 발행과 뉴딜예산 감액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는 결국 순증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하고 삭감액 가운데 뉴딜 예산 일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날 합의된 예산안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정국과 달리 정기국회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베타뉴스 이범석 (news411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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