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되었으며, ’20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되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 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총 27.4억). 이를 통해 금년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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