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한국전쟁 유족회 특별법 추진위원회 김하종 위원장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한종선 대표가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1기 위원회가 완성하지 못한 진실규명과 강제 수용 및 감금 시설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강구헐 예정이다.

-다음은 한국전쟁 유족회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그리고 진실의 힘 인권사업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위원회의 출범은 피해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거나 침묵 당했던 폭력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으로 비로소 목소리와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재가동을 요구했다. 유족과 피해생존자, 시민사회 단체는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및 유해발굴과 농성, 1인 시위 등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썼으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017년 11월부터 927일간 실시한 국회 앞 농성 및 2020년 5월 고공 단식 농성은 결정적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1기 위원회에서 조사되었으나 이번 위원회에도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짧은 신청 기간과 홍보 부족으로 1기 위원회 당시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진실규명이다.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지 재조사와 발굴 및 안장의 문제도 있다. 또한 유족들은 1기 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국가 손해배상이 좌절된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을 위원회가 강구하여, 피해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완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강제 수용 및 감금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은 1기 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 문제는 이념적이거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국가기관이 자행한 고문과 국가폭력, 학살 사건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강제수용, 감금 시설 문제를 비롯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가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 책임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억눌리고 약한 사람들이 빼앗긴 이름과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졌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요구된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적 과제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위원회를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완성된 과거 청산을 위해 위원회가 그간 조명 받지 못한 국가 책임이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진실규명을 진행하길 기대한다.

-그동안 긴 시간 함께 농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건의 유족과 피해생존자이지만, 모두가 국가폭력 앞에서 억눌리고 약한 자였으며,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영역에서도 늘 뒷전이었다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자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함께 농성한 유족, 피해생존자들의 사건,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과 사회적 관심과 해결을 촉구해온 힘이 여기에 있다. 서로 연대하는 피해자들의 오랜 농성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거사 문제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위원회가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요청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있다. 이번 출범하는 위원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아픔에 응답하며 시대적, 사회적 과제의 수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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