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대부분의 공공 건설사업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준공 지연 및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준공 지연 및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원인이 최초 계약을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해 국회 의결을 얻지 않고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계속비 공사계약은 총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금액인 연부액을 명시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이번 기자회견에 따르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49건의 조사 결과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1건(84%)이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이 체결됐고 8건만 '계속비 공사'로 계약됐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절반 이상인 26건(63%)이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했으며 14건(34%)은 1%도 확보되지 않는 반면 10% 이상 예산 확보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12건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49건 사업 중 43건(88%)의 공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3년(36개월) 이상 장기간 늦어진 사업은 장기계속공사 10건, 계속비 공사 1건이었으며 공사 지연 동안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도 늘어 1건당 평균 119억4000만원이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5건(10%)만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공기관들이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비전문가인 선출직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전체 공사비 예산 확보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 대부분 공사 기간 지연 및 계약금액이 불어 세금 낭비 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사업 지연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즉각 폐지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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