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이 21대 국회 입성 8개월을 맞아 본지를 통해 용산주민에게 소회를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4선 중진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선당후사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귀한 승리를 허락해준 용산주민을 위한 살뜰한 챙김이 '언제나 우선'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속 집합제한·금지 명령 속에 고사위기에 처한 이태원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일일이 의견을 청취하는가 하면, 지역별 공약에 대해서도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의 모습은 열정 그 자체였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여당 심판론이 일고 있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안심은 이르다며 당과 표심을 챙기기에도 여념이 없었다.

베타뉴스는 권형세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베타뉴스>와 특별 대담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및 지역 주요사안들을 풀어냈다.

다음은 본지 이직 발행인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당선 8개월이 지났다. 8개월을 보낸 소감은 어떠신지.

코로나19에 더해 여당의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의정활동이었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원 초부터 상임위를 독식하고,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법안을 입맛대로 고쳐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과 맞물린 부동산 정책 실패, 청년층 실업, 대기업 규제 등으로 2020년에는 우리 국민이 참 많이 힘들었다. 여당 대표가 ‘통합’ 강조한 만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독재를 끝내고 2021년에는 서민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지원금

-연말 연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태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해 5월 언론과 정부로부터 소위 '이태원발'이라고 낙인 찍힌 코로나사태 이후로 이태원 상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태원은 주로 밤에 상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며, 골목 상권이 상생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이러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서 단순히 감염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모든 업종이 9시 이후 영업금지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9시 이후에 문을 여는 이태원 상권들은 전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위로금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행정상 제한조치로인한 피해의 보상 차원에서의 얘기다. 국가와 지자체 조치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인하해줘야 할지 명문화하고, 재난금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를 피해 금액 산정에 반영해서 합당한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에 있는 영업장 대부분이 한달 치 월세가 최소 1000만 원이 넘는데,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일회성 위로금’ 정도로는 한 달 치 월세 내는 것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임대료의 경우, 절반 이상은 최소 50% 이상 감면해서 의미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전체 국민을 위해 자영업자분들이 희생하도록 강요한 만큼 이분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 정부의 최초 기조가 바뀌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세균 총리도 비슷하게 얘기했고, 우리 당 시장 후보들도 이 주장을 납득시킨 결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 지사가 '(주민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치게 실천한 것이 아닌가 싶다(웃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들에게 피해 보상할 돈으로 이렇듯 보편지원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알고도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그를 과연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원샷 경선'을 제안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반면 권 의원님을 비롯한 정진석 공관위원장, 하태경 의원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 전이든 이후든) 야권의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원샷 경선'을 위한 다양한 경선 방식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대승적 견지에서 경선 문호를 열어놓고 그 단점을 경선투표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앞서고, 인물 조사에선 안철수 대표가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단일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야권은 현재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등 민주당 어느 후보보다 나은 후보들이 연이은 출마 선언을 하며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현재 지지율은 설 연휴 기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후보를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인정하는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차기 서울 시장에게 (용산구 현안 관련 포함)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문제 등 숙원사업 해결에 협조가 필요하다.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심 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한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경복궁 주변 등 현재 9개의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져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개선 등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뉴타운 재개발 등 393개 정비 사업을 해제해 25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막아 서울시민은 고질적인 주택공급난에 시달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서울시 주택공급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용산 현안들은 지방정부가 적극 행정을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임. 해결방안을 마련해도 지방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공약을 구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촌파출소 존치 공약의 경우가 대표적 예다.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공원 담당자)와 협의해 해답을 찾았지만 구청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 공약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2가동 낮은 수압문제는 상수도 계통만 변경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잘못된 급수망을 개선하고 급수펌프를 교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정권이 변경되자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중단됐다. 현 정부는 철도 지하화보다는 북한과의 철도망 연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철도 지하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용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세계 속의 서울'이라는 큰 관점에서 서울의 변화를 볼 줄 아는 시장이기를 바란다.

◆서울시 주택 및 재산세(보유세) 등 용산 과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재개발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재개발은 임시방편이지 장기적으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 정부의 기조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시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 즉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신년기자회견 중 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 보이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21대 들어 (제가) 서민 증세 폭탄 막기 위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또 재산세 공시가격 비율을 정부가 마음대로 못 올리도록 막는 법안도 발의했다. 앞으로도 서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할 것이다.

-용산 현안 중 올해 집중해서 챙기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상권 활성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이태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태원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법안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저녁 시간대(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영업시간 제한을 탄력 적용하는 대책 등을 살피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 용문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1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될 것이다.

2년간 8.8억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경관디자인과 점포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문시장 외에도 용산구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겠다.

국제업무지구단지에 있어서는 용산 정비창을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서 ‘국제업무단지’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동북아지역에서는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을 자기 나라로 들여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이다. 제가 여의도를 포함한 지역구의 의원을 했지만 여의도로는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기는 턱없이 좁다.

정부 계획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주택 1만 호를 건설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반이 주거지역으로 쓰이게 되고, 나머지 반으로는 도저히 국제업무지구로 쓰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계획된 ‘신분당선 복선전철(용산~강남)’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2027 이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도 국가공원조성 일정과 맞물려 계획 중이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업무지구 필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까지 하게 되면 동서 간 교통에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도로가 단순화돼서 교통 문제가 나아질 것이다.

◆아동학대 그리고...

- 최근 ‘양천 아동 학대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취소 및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며 국민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하여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건 직후인 지난 4일 뿐 아니라 심지어 신년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입양’을 문제의 본질로 착각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 입양 해법으로 심지어 “입양 취소나 아이를 바꾸자”며 아이를 쇼핑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번짓수를 잘못 짚는데, 결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리 없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급선무다. 제가 속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적극 초동 대처를 위한 새 메뉴얼과 실효성 있는 체크리스트를 경찰 측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용산 구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태원 상인회분들을 비롯해 팬데믹 피해의 최전방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부터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해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이직 베타뉴스 발행인, 정리=유주영 기자)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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