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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경제·산업 일정]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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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7 08:33: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07: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심판정)
    ▲ 금융위·윤석헌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10:00)

    산업
    ▲ 산업부, 4차산업혁명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WTO 무역과 환경전문가 간담회(15:00 무역협회)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과방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 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과천청사)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식 수여식(10:00 회의실)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 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11: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14:0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
    ▲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 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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