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부동산건설개혁본부’ 주최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기자회견에서 25번 부동산 대책에 토건업자와 재벌특혜만 제공된 약 5억 원인 78%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주장이 발표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사회로 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 철학에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땜질식 처방이 이어져 왔으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 전수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부동산 통계와 경실련 통계차이 크다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52%상승했다 발표.
문재인 정부는 임기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반박.
이에 경실련은 비교결과 상승하는 것보다 지수는 더 적게 상승하는데,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지수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지수가 시세를 왜곡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가 아무리 폭등해도 지수는 14%밖에 안 나오는 현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팀장은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 25차례, 분양관련 대책 10회로 가장 많아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0평형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인 78% 상승을 발표하며 무주택자와 주택보유자 간 격차는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 30평 아파트는 총 9억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투기 세력에 기회 준 정부 부동산 정책
경실련은 이번 부동산 정책 조사기간 44개월 중 2.4대책을 제외한 24번의 정책발표에서 아파트값 보합 또는 일부 하락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주춤한 기간은 44개월에서 총 14개월에 비해 비 강남권 아파트 값이 2019년 3월 1개월을 제외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부분에 대해 강남권 규제로 부담을 느낀 투기세력들이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집중돼 비강님 집값을 상승 이후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하 경실련 주장
정부가 25번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 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임 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 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야 한다!
셋째,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이 조금 넘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교체에도 변함없는 정부 정책 기조로 볼 때 앞으로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오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잊지 말고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분석 발표에 대한 해석으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서울 아파트값 분석 기간인 44개월 중에 4개월 정도만 주춤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14% 상승은 1억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승률 자료를 비공개하며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헌동 본부장은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이 서민과 임대사업자간에 두 배 차이가 있으며 세금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LH,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 토지에 대한 자료 공개가 없었다고 말했다.
고위직 땅 투기 부분은 건설업자에 넘기고 LH, SH는 벌어들인 돈으로 시내에 가짜 임대주택을 늘리고는 있지만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85%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강남권 부동산 자산 마련하려면 100년 걸려
김헌동 본부장은 가구당 저축액 연간 1천만 원이라 가정할 때에 연간 1천만 원씩 모아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5억을 마련하려면 50년이 소요된다 말했다.
또한, 강남과 비 강남 자산 격차가 5년에 비해 무주택자와 강남권 자산격차는 100년 차이를 만들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찾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또한 이번 서울시장 후보 중에 집값을 잡겠다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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