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29 23:05:08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은 SH공사의 택지매각현황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약 10년 동안 87만평 공공택지를 매각해 평당 630만원, 총 5조 4,684억원을 챙겨 공기업은 배불리고 서울시민 자산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아파트 값 상승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베타뉴스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은 SH공사의 택지매각현황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약 10년 동안 87만평 공공택지를 매각해 평당 630만원, 총 5조 4,684억원을 챙겨 공기업은 배불리고 서울시민 자산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조사를 통해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1만 호에 불과했으며,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3만호 중 절반 이상인 13.2만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날 발표 자료는 SH가 국민의 힘 하태경(부산해운대 갑)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현황[2011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 시세조사는 KB부동산, 부동산 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SH가 토지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의 경우 현재 아파트시세는 평당 3,800만원(114.5㎡)이다. 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제하고 용적률 220%를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7,300만원이며 SH 판매가의 4배나 된다. 마찬가지로 세곡2지구 2블록도 판매가는 1,465만원이지만 현재 토지시세는 10,070만원으로 판매가의 7배로 값이 상승했다. 팔지 않았다면 모두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 상승과 20년 이상 거주 서울시 공공주택 10.1만호에 불과했으며,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놓고 부채핑계를 대며 서울시민 땅을 매각하고 본래 취지인 공공주택 확충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SH의 공공주택사업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등 서울시내 국공유지는 반드시 팔지않고 공영개발 이후 평당 600만원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SH공사의 지난 10년간 매각한 택지 현황 분석결과 서울시내 28개 사업지구에서 총 86만평 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으며, 조사결과 평균 수용가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는 평당 633만원이다.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이다. 수용가와 용지비(유상면적) 차액은 299만원이고, 수용가와 조성원가는 차액이 676만원으로 조성원가가 수용가의 3배로 높게 나타났다.
-SH가 매각한 토지는 86만 7,993평이다. 매각액은 14조 2,363억원으로 평균 평당 1,640만원이다. 이를 택지조성원가 평당 1,010만원, 8조 7,679억원과 비교하면 평당 630만원, 총 5조 4,684억원의 판매이익이 예상된다. 공기업인 SH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되팔아 평당 630만원, 총 5조 4,684억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기자회견 말미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을 즉지 개정하고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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