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소 중립의 경우 2050년 순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한 40%로 획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과 LNG발전이 남아 있는 대신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친환경차 비중을 최대 97%까지 확대해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단체들은 경영계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탄소 중립 추진에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확정안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를 조정해 달라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로 인해 기업의 생산 설비 신·증설 중단, 생산 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해 산업 위축과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산업계의 지속적인 재고 요청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데 유감을 표시한다”며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은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탄소중립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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