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산·플랜트 수출산업화

정부가 내년 수출액 68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10대 주력업종에는 10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를 300억달러 이상 유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4대 중점 과제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년 한국 수출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올해 실적(약 6800억달러, 864조원 예상)을 경신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금리우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3대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10대 주력 업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산업기술 R&D에는 기후기금을 포함해 5조6천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확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또 원전에 올해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한다.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비타당성 조사(한빛·한울)도 착수한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 바이오 파운드리에 3000억원,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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