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규제완화 이유로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를 들지만 급성장한 ‘온라인유통’분야 역시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 모두 진출해 있다"며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복합쇼핑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홈쇼핑까지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통환경은 대기업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며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까지 온라인 영업(정확히 배송)을 허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금은 반대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할 때"라며 "마트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요일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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