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내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관련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급 분류, 관련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 중국 게임은 오픈 직후 꾸준히 결제를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내고, 서비스 1년이 채 안 돼 운영을 중단하며 환불은 서둘러 진행했다"며, "2020년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샤이닝니키'는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게임으로, 한국 출시 기념으로 게임에 한복을 추가했다가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인 한푸"라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이 제기되자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공식 카페에 중국 네티즌 주장을 옹호하는 공지사항을 올린 뒤 서비스 두 달도 채 안 돼 한국 서버를 폐쇄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20년 12월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의 속도가 부진해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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