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8 11:57:56
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 주택' 만들어 전세 보증금 등 310억원 상당 가로채
울산 지역 조폭 6명 포함..세입자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 조작
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 주택'을 만들어 전세 보증금 등 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검거,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죄조직 결성을 주도한 7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수도권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세입자에겐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차액을 나눠 가졌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힘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 66억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다.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은행을 속이기 위해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불법으로 얻은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여러대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95억원 상당)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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