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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주택' 전세 사기 일당 91명 검거···20명 구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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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18 11:57:56

    ▲ 전세사기 브리핑. © (사진제공=울산경찰청) 

    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 주택' 만들어 전세 보증금 등 310억원 상당 가로채
    울산 지역 조폭 6명 포함..세입자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 조작

    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 주택'을 만들어 전세 보증금 등 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검거,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죄조직 결성을 주도한 7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수도권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세입자에겐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차액을 나눠 가졌다. 

    ▲ 전세사기 구조도. © (사진제공=울산경찰청)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힘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 66억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다.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은행을 속이기 위해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 조직원 등이 구입한 외제 스포츠카. © (사진제공=울산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불법으로 얻은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여러대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95억원 상당)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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