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

부산에서 무자본·갭투자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범 32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42) 등 7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 씨 명의로 '깡통 법인'을 매수·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끌어들여 '임대인이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공범 중개보조원들은 B 씨를 대신해 계약을 맡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산지역 135개 세대 전세보증금 154억 원을 빼돌렸다. 또 오피스텔 매입 과정에서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서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66억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됐고, 공범 공인중개사 등 8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다 세입자 70여명에게 임대차보증금 50억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도 적발됐다.

이렇게 해당 기간 전세 사기로 검거된 총 32명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4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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