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 차량 소유자 4명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성능을 과장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 중재로 해결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집단소송에 직면할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실 상 승소하게 됐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았다.

판사는 9월 30일 판결에서 “원고 측이 테슬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동의한 바 있고, 이로써 테슬라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 중재를 구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테슬라 고객을 위해서 수천 건의 개별 중재라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 제공을 눈앞에 뒀음을 시사하는 허위 발표를 반복 중이지만, 테슬라의 기술은 현재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서 부상 및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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